| Ⅰ. 목적 |
| 이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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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 1. 이 지침은 사업자가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외국의 것도 포함한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
| 2. 이 지침에서“수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신의 상품·용역의 우수성 또는 공로 등을 인정 받아 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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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경영상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상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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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지침에서 “인증”이라 함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승인 등도 인증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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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규격에 의한 인증 등
-우리나라의 'KS'마크,'검'마크,'전'마크,'열'마크, 'NT'마크, 'KT'마크, 'GD'· 'GP' 마크, 'SD'마크,'AS'마크,'환경마크, 'EM'마크,'Q'마크, 'C'마크, '태극' 마크 등
-미국의 'UL'마크, 'FCC'마크, 일본의 'S'마크, 'SG'마크, 영국의 'BSI'마크, 프랑스의 'NF'마크, 캐나다의 'CSA'마크, 독일의 'VDE'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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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지침에서“선정”이라 함은 사업자 외의 자(국제기구, 정부, 단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이하 같다)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상품·용역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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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각종 신문사에서 분기, 반기, 연도별로 발표하는 히트상품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우수상품 선정
- 정부기관이 특정사업자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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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지침에서 특허”라 함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도 특허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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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고도의 기술에 대한 발명특허권
- 유용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권
- 형상·모양·색채에 대한 의장권
- 상호 또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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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지침에서“부당한 표시·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업자 및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에 관하여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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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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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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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행위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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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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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 받았다 "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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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 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 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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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 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에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체중감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물질특허를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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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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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참가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개인에게 수여한 표창을 근거로 사업자가 상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동일 등급에서 자사 상품 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분야별로 여러 수상자가 있는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특정분야 에서만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자사제품이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 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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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정 기간의 수상·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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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4/4분기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94년도에 정부시공능력 최상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95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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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기·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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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품'마크 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기간이 만료('97.6.27)된 후에도 '품'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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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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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초로 ㅇㅇ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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