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 No.1

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 No.1 <유럽의 기후변화/에너지 단기,중기,장기 목표 및 달성현황>

 

요즘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 지고, 요즘의 기후는 10년 전의 기후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기후 변화를 몸소 체험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제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2050년도의 지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난 주에 미국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의 주최로 기후변화가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곧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장서서 시행 및 개선 운영해오고 있는 국가가 유럽입니다. 이들 유럽 내 국가들은 일찍이 산업화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범위에서 나아가 유럽연합을 구축하여, 유럽 내에서 각 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여러 현안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근래의 금융 위기까지 서로 협력하여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국가간 연합을 넘어 이제 지구적 차원의 이슈, 그 중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배출권거래제는 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유럽은 과연 기후변화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미 걸어나간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소개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유럽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현재 목표 달성률은 어떠한지,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는 궁극적인 배후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선

유럽의 온실가스,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및 현황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럽의 단기 목표 (2020년까지)

유럽의 현재 목표는 무엇일까요? 2020년까지 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은 “2020전략”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현재 위협을 주고 있는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2020의 목표는 세가지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

2)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의 20% 달성

3)    에너지 효율성 20% 개선

입니다.  이 속칭 “20-20-20” 전략은 2007년에 EU의 지도자들에게 동의되었고, 2009년도에 법안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2014년 말에 가까워오니, 법안 발효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요?

20-20-20 목표 달성 결과는 각각 세부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까지 집계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량은 18%에 이르렀으며, EU는 2020년까지 20%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2011년도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소비량의 약 13%정도가 신재생 에너지에 기초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EU 내 각 국가별로 달성 현황이 달라서, 일부 국가의 경우 조금 더 노력해야만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황입니다.

3)    에너지 효율성의 경우2012년도의 에너지 효율성 법안(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따라17%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의 장기 목표(2050년까지)

그렇다면, 유럽의 장기 목표는 어떠할까요?

2009년에 유럽 위원회(European Council)는 EU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80-9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기준 년도는 1990년도이며, 단, 다른 선진국에서 유사한 감축을 진행한다는 조건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는 수치적으로 볼 때 정말 놀랄만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유럽의 중기 목표 (2030년까지)

보셨다시피, 2020년의 20% 감축과 2050년의 80-95% 감축 사이의 갭은 매우 큽니다. 이에 EC에서는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동안 중기적이며 과도기적인 목표수립에 대한 정책 법안을 올해 초 (2014년 1월 22일) 채택하였습니다.

유럽 의회는 2030년까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

2)    신재생 에너지원의 30% 증대

3)    에너지 효율성 40% 증가

사실, 이 중기 목표 수립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목표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리폼(reform)법안,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EU보고서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오면서, 에너지 효율성 목표에 대한 내용도 중기 목표에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 2월 5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온실가스배출량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효율성 증진에 대해 세가지 목표들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3월 20-21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uncil)는 EU 회원국들에게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목표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체의 정책이 올해 2014년 10월까지는 최소한 최종 결정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년인 2015년도 초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에서 EU의 방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EU는 동시에 EU 에너지 의존성에 대한 심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유럽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에 대해 거시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20% 감축 →30~40% 감축 → 80~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유럽이 보입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유럽 내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미리 공표하는 것은 국제적 협상에서 카드를 미리 내보이는 것과 같으므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는, 주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EU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이러한 목표의 배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희정 선임심사원

참고문헌: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Eurostat,

October 2013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Tracking progress towards Europe's climate and energy

targets until 2020, European Environment Agency, October 2013

EU policy options for climate and energy beyond 2020, PBL and Ecofys, May 2013

A new wave of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towards a 2030 framework, Gina Hanrah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2013

Updating the EU’s Energy and Climate Policy: New Targets for the Post-2020 Period, Severin

Fischer / Oliver Geden, Friedrich-Ebert-Stiftung, May 2013

Why Europe’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re coming apart / David Bucha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ul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