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 No.2 <유럽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근본 목적 >

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
No.2 <유럽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근본 목적 >

앞 연재에서는 EU의 현재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 대비 달성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매우 부지런히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해 가는 EU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EU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외부에 공표되는 % 달성률 말고, 그 숫자의 배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 비전은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둘째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을 수립하는 것,
셋째, 탈 탄소화 (decarbonisation).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
EU는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됩니다. 천연가스의 3분이 2가 수입되고, 석유의 85%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확실성을 확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EU의 당면 및 향후 과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공급에 대한 확실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에너지 수입자들을 다양화 하여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급업체끼리의 가격 경쟁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석유라든지 가스의 파이프라인, 전력 그리드망을, 다양한 에너지 공급처를 통한 다양한 질의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둘째, 국가 자체의 에너지 수급을 개발 하는 것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그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압분쇄 (hydraulic fracturing)기술을 개발하여 셰일 가스의 개발 추진력을 높여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에 유럽도,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
EU의 에너지 가격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EU의 에너지 가격 및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에너지 가격이 높고, 그 격차는 오히려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다른 기존의 에너지 가격보다 비싼 현실에서, 독일과 같은 적극적 신재생 에너지 수급 정책을 펴는 국가의 산업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3. 탈탄소화(decarbonisation)
현재 범 지구적으로 동의된 기후변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2012년도에 345억톤으로써, 2000년에 비해 36%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가추세로 간다면 향후 20년 후에는, 평균기온 2도씨를 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럽 혼자서 만의 노력으로는 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계 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동의가 2015년도에 결론지어질 것이며 2020년도에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그러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 및 일본이 그간의 야심찬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4년 9월에 각국 정상 및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정상회담 (Climate summit)을 2014년 9월 말에 개최하였습니다.

탈 탄소화(decarbonisation)은 기후 변화의 저감뿐 아니라, 환경오염 완화, 기술적 선도, ‘녹색’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수입 의존국가의 의존도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근본적 목적을 가지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의 세부 정책들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책적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희정 선임심사원

참고문헌: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Eurostat,
October 2013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Tracking progress towards Europes climate and energy
targets until 2020, European Environment Agency, October 2013
EU policy options for climate and energy beyond 2020, PBL and Ecofys, May 2013
A new wave of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towards a 2030 framework, Gina Hanrah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2013
Updating the EU’s Energy and Climate Policy: New Targets for the Post-2020 Period, Severin
Fischer / Oliver Geden, Friedrich-Ebert-Stiftung, May 2013
Why Europe’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re coming apart / David Bucha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ul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