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3– No.3

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No.3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배출권 거래제 최근 동향 >

이번 연재에서는 EU 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U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매카니즘에 의해 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EU의 cap을 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 섹터의 국가별 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11,000개 이상의 발전소 및 공장과 항공을 포함합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예외 섹터 (non-ETS sector : 수송, 건물, 농업 및 폐기물분야)는 EU회원국 별 국가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메커니즘으로 EU는 2012년까지 1990년도 대비 온실가스 량을 18% 감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의 달성목표인 20%는 현재 전망으로는 목표 달성될 듯 보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밖인 분야(Non-ETS sector)에서는 15개의 회원국이 2020년도 국가 목표보다 적게 배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40% 저감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에서는 자국의 결정사항을 유럽위원회 (EC)에 제출하였습니다.  13개 회원국들의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부 장관들의 모임인 Green Growth Group도 post 2020에 보다 야심찬 목표설정을 통한 정책설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reform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EU 목표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의 너무 서둘러 공표된 정책이 EU의 협상 위치를 열악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체코는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표했으며, 특히 영국은 국제적으로 공동감축을 한다는 전제조건만 붙는다면, 40%가 아닌 50%로 설정해도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는 배출권 거래제를 바탕으로 한 기술 중립적 (technology-neutral)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했으며, 덴마크의 경우 현재의 제안이 만족스럽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산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유럽 경제 연합회 (Business Europe)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 했습니다.  전자산업계(Eurelectric)도 기술중립적 으로 온실가스 40% 감축에 동의했습니다.

화학산업계(chemical industy)는 그러나 EU의 현재 목표가 너무 과도하며, 유럽 정유사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지자체 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 Regions)는 온실가스 50% 감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유럽 1000개 도시가 가입한 Energy Cities의 경우에도 유사한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환경단체들 (Climate Action Network, Greenpeace, WWF)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 신재생에너지 비율 45% 및 에너지효율 40%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 방향에서의 감축 사이의 상호작용이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쉽다고 경고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배출량도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씽크탱크인 CEP는, 유럽위원회는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럽정책센터 (The European Policy Centre; EPC)는 전체 목표인 40% 감축에 대해서는 독재적인 수단을 지양하며 앞으로 방향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2015년에 있을 국제 협상에 대해서는 EU가 보다 신뢰성 있는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면 할 수록 국제적 협상력이 커 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너무 목표를 일찍 공표하여 국제적 협상 위치를 약하게 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반된 의견도 공존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개혁 (Reform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 및 이의 결과로 과도한 할당을 한 것이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늦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비록 배출량 저감 목표는 달성했지만, 현재 배출권의 가격은 너무 낮아서 석탄 대신 가스를 쓰는 대체활동이나,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할당의 경매를 연기하는 결정 (backloading)도 배출권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할당량의 과잉 공급 및 과잉 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장의 할당량이 할당량이 833백만이 넘을 경우에 저장소(reserve)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저장량은 할당량이 400 백만 이하가 될 경우에 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적으로 자동적이며 예상가능하고, 별도의 다른 정치적 결정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배출권거래의 구조적 개선을 지지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전적으로 시장기반(market-based)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의회는 각 회원국들에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확산시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 그룹들의 의견은, 배출권을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켜 탄소 가격의 하락 및 시장의 불안정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이 배출권 거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EU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 희정 선임심사원

참고문헌: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Eurostat,

October 2013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Tracking progress towards Europe's climate and energy

targets until 2020, European Environment Agency, October 2013

EU policy options for climate and energy beyond 2020, PBL and Ecofys, May 2013

A new wave of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towards a 2030 framework, Gina Hanrah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2013

Updating the EU’s Energy and Climate Policy: New Targets for the Post-2020 Period, Severin

Fischer / Oliver Geden, Friedrich-Ebert-Stiftung, May 2013

Why Europe’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re coming apart / David Bucha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uly 2013

EU climate and energy policies post-2020, Energy security, competitiveness andDecarbonisatio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4/0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