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4

유럽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현황 연재

No.4  <EU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저감 정책 동향>

지난 연재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EU의 에너지 저감 정책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U의 에너지 목표는 크게 <신재생 에너지 목표> 및 <에너지 효율성 목표>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

기후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the climate and energy package)의 일환으로서 2009년에 채택된 신재생에너지정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 확장시킨다는 것으로서, 이 목표는 각 회원국의 국가별 목표로 할당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3%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이미 국가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아직 달성에 근접하지 못해 추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2030년까지 27%로 보급률을 늘이는 계획을 제안했으나, 이는 유럽차원에서만의 제안이며, 회원국 국가별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회원국들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2014년 2월 5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최소 30%로 잡고 각 국가별 목표를 설정해서 감축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8개 회원국의 장관들 모임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제안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Energy Efficiency) 목표>

현재의 2020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을 20%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초 에너지 소비량의 2020년도 예상 소비량 대비 20% 감축을 의미하며, 2005년까지 13.5%의 감축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지침은 2012년도 12월에 발표되어, 각 회원국에서 각국의 목표량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효율성지침에 따라서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리노베이션, 큰 회사의 에너지 심사 및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는 에너지 유틸리티 의무화가 실행방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각각의 국가별 목표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2014년 4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17% 향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의 목표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럽 기관들의 접근방안>

유럽위원회는 2014년 여름까지 에너지 효율성 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2014년 2월 5일에 에너지 효율성 40% 향상 및 각 국가별 목표 설정을 통하여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U의 연구기관 (the Coalition for Energy Savings)은 EU가 2030년까지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41%의 감축 잠재력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온실가스를 49-61%까지 감축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경쟁력 확보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제까지 4회의 연재를 통해 유럽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 동향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유럽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의 저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목표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나큰 산업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달성 현황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 성과를 전세계에 공표하고, EU 회원국끼리 많은 토론, 비평 및 협의를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체계성이라는 두 개의 철학적인 큰 축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개척자로서의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여러 다른 국가가 예의주시하며 장 단점을 벤치마킹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요즘의 시기는, 후 세대로부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견지명적인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임 희정 선임심사원

참고문헌: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Eurostat,

October 2013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 Tracking progress towards Europe's climate and energy

targets until 2020, European Environment Agency, October 2013

EU policy options for climate and energy beyond 2020, PBL and Ecofys, May 2013

A new wave of European climate and energy policy: towards a 2030 framework, Gina Hanrah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2013

Updating the EU’s Energy and Climate Policy: New Targets for the Post-2020 Period, Severin

Fischer / Oliver Geden, Friedrich-Ebert-Stiftung, May 2013

Why Europe’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are coming apart / David Bucha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uly 2013.